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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재 “외국인 아동 출생등록 미비 위헌”…서영교, 법안 조속 처리
헌재는 “국적이나 체류자격 및 본국에서의 출생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대한민국 법에 따른 출생등록이 가능하도록 그 권리의 구체적 내용을 형성해야 할 국가의 입법 의무가 존재한다”고 밝혔다. 이에 서영교 국회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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